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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건축도급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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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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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전된다(수반성).
(2) 지분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은 변제기에 도달한 매기(每期)의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원본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약하고, 상당히 강한 독립성을 가진다. 즉 ⓐ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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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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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A는 C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만일 선택권자인 A의 과실로 甲馬를 잃었다면 乙牛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제385조 1항). 이때 甲馬에 대해서는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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