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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행위(공격방어방법의 제출상소의 제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가처분이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는 채권자가 대위하지 못한다.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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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96. 4. 12, 95다54167)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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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75.5.13. 74다1664). Ⅰ.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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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상의 경우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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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물권의 종류
III. 물권의 변동
제4장 채권법
I. 채권의 의의
II. 채권의 목적
III. 채권발생의 원인
IV. 채권의 효력
V.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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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의한 反射的 效力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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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경매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2)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이나 그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최초의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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