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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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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 어음소지인은 다른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4)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5. 양 도
1) 양도방법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2) 선의취득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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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117조).
참고한 책
金疇洙
(1995),
「민법개설」.
삼영사.
吳良均
(1999),
「가족법」.
형설출판사.
金俊鎬
(2000),
「민법총칙」.
법문사.
임영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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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시 1500만원을 요구, 그러나 1순위에게 1000만원 밖에 없을 시 1000만원만 줄 수 있다.
판결문은 채무 전에 대하여 판결문을 낼 수 있다.
이는 상속인들만 해당하고 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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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소권회복청구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6. 관할선택권
17. 공소시효정지
18. 채권자대위권
19. 무변론판결
20. 개인회생
21. 공정증서
22.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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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인 10년이 된다. 1.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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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적용이 없다.
2. 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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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 본장의 규정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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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4)상속의 포기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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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통설. 대판 1993. 7. 27, 92다52795등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Ⅰ. 총설
Ⅱ. 법률행위의 무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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