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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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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부처장관과 성과계약을 맺고 계약직으로 채용되는데, 3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얼마나 맡은 바를 잘 해냈나 하는 것이 오로지 성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들이 감가상각방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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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장들에 대한 면담결과에 따르면,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부조직 개편이나 총정원 내에서의 직급별 인원조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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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업무성격과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평가결과의 활용 개선
(1)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방식 개선
기관장의 성과연봉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성과연봉 수준이 다르게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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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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