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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되었다.
- 화물철도의 불하공모는 이루어졌고 이후 6개의 화물철도 중 5개가 민간기업에게 넘겨졌다. 나머지 하나는 수익성전망이 밝지 않아 민간기업들이 불하에 참여하지 않아 아르헨티나정부가 독립공기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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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1999), 철도청 고객중심 경영사례 : 철도가 달라졌습니다, 1999
○ 김해수(1998), 일본철도의 관련사업 추진개요 - JR구주를 중심으로, 한국철도, 철도청
○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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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수, 한국 자본주의체제의 공기업 사유화정책,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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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김영환. (2010).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 전국공기업노동조합 연맹
공공운수연맹. (2008). 공기업 선진화 추진의 허와 실. 사회공공연구소
이창율. (2009).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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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학회논문집. 17권. 70-78.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향후 과제. 황영진 등 3명(2013).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철도청의 민영화(공사화) 방안에 대한 공법적 가능성과 한계. 김윤환(2004). 연세대학교.
영국과 일본의 철도민영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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