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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
Ⅰ서론
Ⅱ미성년자 상대방의 보호제도
1.상대방의 최고권
1)최고의 의의
2)최고의 요건과 상대방
3)최고후의 법률효과
2.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의의
2)계약의 철회권
3)단독행위의 거절권
3.취소권의 배제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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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철회권거절권 및 사술에 의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승현고영남, 앞의책, 60쪽.
2)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
(1) 최고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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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①의 경우 - A는 법률행위 당시 미성년자 였으므로 그 시기로부터 10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조②, 146조) 따라서 7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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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취소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대방보호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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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
2. 로마·게르만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Ⅰ. 서
Ⅱ. 무능력자
1. 우리나라
2. 로마
3. 게르만
Ⅲ.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권한
1. 우리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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