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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을 하게 되어도 판결주문에서 항소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학설은 선택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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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5조).
보상결정과 청구기각결정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을 때에 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에는 법원은 2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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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환송설은 소송경제에 반한다. 소각하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불복은 인정된 것이므로 418조 단서나 437조 1호 요건 있다면 상소법원이 본안에 대해 청구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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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에서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전소로서 항고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과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논의되며, 주로 청구기각판결이 난 경우에 문제된다.
2. 의의
선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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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각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농지분배사실을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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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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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논문(2002.2)
2. 권후기 :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의 구조적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2001.2)
3. 김기현 : 도축장 운영실태와 경영효율성 분석, 건국대학교 축산경제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200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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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의 근거인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상고도 기각되자 199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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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2001)
김 비,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오상(2001)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2001)
김지혜,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발전 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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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낙찰자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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