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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사용권) 관련 제언
지난 10여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에 없었던 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간 한류에 대한 논의는 발생원인과 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주로 대중문화평론가 및 대중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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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등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의 미비함을 보여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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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가 있다.
*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55조 3항)
- 물권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있다. 즉, 그 범위(사용 상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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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구입 ⇒ 공장건설’ 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개발구에 일임하여 ‘회사설립 ⇒ 공장건설 ⇒ 토지사용권 구입 등 비합법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 있음
- 이와 같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속 자체를 개발구에 일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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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불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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