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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며, 둘째,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촉법소년법의 적용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촉법소년법의 유지는 단순히 현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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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선도를 하겠다는 소년법상의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자 료: 김정필. “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 한겨레. 2020.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상대팀 예상 논거 3: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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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럽 인권법 전문가인 마이클 베라몬드는 촉법 강요하는 촉법 소년법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촉법 고 논평했다. (출처: 베라몬드, 마이클). 촉법 소년법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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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폐지의 문제
① 촉법소년의 범죄의 문제 발생
②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
③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한 나의 입장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날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하시오.
1)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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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적용
│ 촉법소년 │ 12~14세미만 │ 소년법저촉 │ 소년법 │ 미적용
│ 우범소년 │ 12~20세미만 │ 장래범죄우려 │ 소년법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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