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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경찰대학,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이란
2.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견해
1) 찬성
2) 반대
3.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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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정책학회, 소년정책학회 통권 제28호,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소년의 유형 및 특징
1) 저연령화
2) 흉포화
3) 보호처분에 의한 교정의 가능성
2.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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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법의 목적과 칸트의 철학으로 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김준호 지음 | 부크크(Bookk) | 2021년 05월 1.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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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견해
2. 찬성에 대한 근거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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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측 의견
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
4.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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