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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엔, 이번 협상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 협상이라는 사실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FTA개방문제에 대해 “개방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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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를 촉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등의 나라들과 동시다발적인 FTA추진과 체결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무역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출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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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시현 외 4인(2003), “외국의 농촌관광 정책”, 한국농촌경재연구원.
박영일(2007), 체험유형 선호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마을 태도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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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임.
- 이밖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해마다 150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지원 등 세부실천 공약별로 목표에 크게 미달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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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승용차에 최고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
- 미국산 승용차는 2006년 발효한 CAFTA-DR을 통해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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