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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재능이 적은자가 제일 많은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가 최소 수혜자의 곤경을 특수한 배려의 대상으로 삼은 점, 나아가 철차적 정의를 강조하면서 이를 정치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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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최소수혜자의 기대치의 극대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최소수혜자는 불의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밀고 나간다면 노직은 결국 자본의 원초적 축적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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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교육 차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① 차등을 위한 기준의 적합성이 보장되는 가운데(교육 차등 기준의 원칙),
② 불리한 자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교육차등의 원칙 - 최소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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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정함에 있어 우선 평등에서 시작.(평등한 분배를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임)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더 유리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주장.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인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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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의 원칙’이 복지국가의 핵심적 가치가 된다.
최근 무한경쟁의 시대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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