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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으로 보호함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아울러 상표법이나 의장법, 민법상의 부당이득, 기타 프라이버시권이나 퍼블리시티권등에 의해 보충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III. 상표법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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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 저작권이란
저작권 종류와 개념
저 작 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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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사본안 1심 판결 분석(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가합857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부는 2003.10.24.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603,04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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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는 구 저작권법에 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저작권침해행위자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되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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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00만원)
④ 저작권 질서를 해하는 죄
저작자 사칭 공표죄 (1년 1000만원) , 허위등록죄 (3년 3000만원), 무허가 위탁 관리업을 하는 죄 (1년 1000만원) , 신고 없이 저작권의 중개, 대리만을 하는 위탁관리업 (500만원 ), 촉탁자의 동의없이 이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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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물이 구체적인 매체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증명하여야 한다. 고유성이 없거나 단순한 사실만으로 된 것들, 그리고 방법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방법과 처리에 관한 것은 특허법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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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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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청구권은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91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의 정지, 예방등을 청구할 수 없다.
V. 관련문제
1 구법상 실연자의 권리
57년 저작권법은 연주, 연술, 가창, 연출은 저작물로 보호하였다. 따라서 실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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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영역에서 카피레프트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이, 또한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공공의 일반적 이익 증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카피레프트는 현재 저작권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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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 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의 등록을 저작권에 대한 정보 database를 구축, 제공과 연결시켜 이용자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게 하여 저작물의 원할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밖에 독점적 이용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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