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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2011
◎ 이상호,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 안태현,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정 낙찰률산정을 위한 프로세스 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2010
◎ 엄순섭,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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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공사에 시행
- 2003년 민간투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수익률 인하 및 운용수입 보장기간과 수준의 하향 조정 등
- 2004년의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을 앞두고 공공공사 원가계산의 현실화 추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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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평균
116.7%
8.5%
125.2(100)
주 : 실행률은 낙찰금액 대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건설현장에서 집행되는 금액비율을 의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업체의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집계
이같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 낙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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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가 도입 취지처럼 요행에 의한 또뽑기식 낙찰구조를 탈피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건설 사업에 투자되는 재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본래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근본을 이해하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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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다. 비단 공공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건설공사와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최저가 낙찰제가 통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용역에서도 이러한 낙찰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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