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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담론과 정책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김경훈, 최저임금제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사회문제론B형-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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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 향」,『연금연구』 제3권 제1호, 2013.6, pp.23-40.
EIRO, “Low-Wage Workers and the 'Working Poor,” 2002. 9. (저임금근로자 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EU국가 노르웨이 등 16개국을 중심으 로, 최저임금위원회, 20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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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동아닷컴(https://www.donga.com).
사회보장위원회(https://www.ssc.go.kr). Ι. 서론
Ⅱ. 본론
1. 공리주의
2. 공리주의 정책사례와 문제점 및 한계
1) 마스크 5부제
2) 사회적 거리두기
3) 최저임금제도
4)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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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 박기용(2018.06.12.) 7월 시작되는 주52시간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HUFFPOST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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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 박기용(2018.06.12.) 7월 시작되는 주52시간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 HUFFPOST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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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들은 따로 오세요.
13.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앞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이 들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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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공정한 최저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런 절차를 걸쳐 산출되기 위해서는 공익 위원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원회의 운영도 폐쇄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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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시단속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화 등 최저임금위원회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5) 노무현정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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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 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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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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