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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최임위 사무국은 한때 20명이었는데 이제 7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축소되어 사업예산이 2억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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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경총은 지역간의 경제력 및 임금격차 등을 이유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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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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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도 개안안을 검토하고 있다
Ⅴ. 선진국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 파트타임근로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영국
4) 덴마크
5) 독일
6) 아일랜드
7) 스웨덴
2. 기간제근로
1) 포르투갈
2) 독일
3)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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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최저임금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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