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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배순석·박종택 외(1997), 「주거기준도입방안연구」, 건설교통부.
윤주현·김혜승 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장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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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개념
2)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
3) 국제사회의 주거권 역사
4) 각국의 주거권 보장 현황
5) 우리나라의 주거권 현황
3. 최저주거기준
3-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
3-2.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4. 최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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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주현 외 1인(1999),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Ⅰ. 개요
Ⅱ. 서민주거복지의 목표
Ⅲ. 서민주거복지의 필요성
Ⅳ. 서민주거복지의 최저주거기준
1.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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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향상 정책포럼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201451025770048
13) 최경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개선법 발의
-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14) 최경환, “주거급여 허점투성, 부양의무자·기준임대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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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도입
1) 최저주거기준 지표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2. 저소득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 강화
3.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
4. 임대주택의 활성화
5. 임대주택 공급방법 개선
Ⅴ. 주택정책 성공사례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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