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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 혹은 비율, 기준 미달 요인별 가구 수 등을 주민 주거실태 파악과 국민주거수준의 종합평가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재 정책 목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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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 설문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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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택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역할자는 공공부문이어야 하지만 민간부문, 비영리단체 등의 역할 규명도 필요하다.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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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주택소요 전망
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의 소요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토대로 면적, 시설,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주거상태가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지역별 국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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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현황 및 지위와 함께 주거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최근 들어 단순히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거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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