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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2. 절차 진행 기간이 18개월이라 신속성이 보장되었습니다.
3. 2심제를 도입했습니다.
4. WTO협정상 분쟁은 반드시 WTO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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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새로이 해야하는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실제로 US-Gasoline사건이나 EC-Poultry사건에서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법적쟁점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2.상소기관과 패널의 관할사안의 경계의 모호성: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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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정위반이나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자국의 이익이 침해 또는 무효화된 경우에는 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WTO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을 WTO의 분쟁해결기구로 집중시켰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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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표준화
Ⅷ.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관)
1. 연혁
2. 목적과 활동
Ⅸ. 지식재산권보호(지적재산권보호)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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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구이 준수하여야 할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제외한 부속서 1, 2, 4에 열거된 모든 협정에서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즉, WTO 분쟁해결절차는 기존의 GATT 산하 개별협정별로 각기 규정되어 왔던 분쟁해결절차를 WTO 산하의 분쟁해결기구(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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