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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B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우열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4.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III. A·C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추급력
2.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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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력의 제한
도시법은 도품과 유실물의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소송에서 점유자는 목적물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절도의제를 벗어날 수 있었고, 일부 도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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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력은 있다.
2. 류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매신청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물상대위성이 있다. 4. 류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한다.
5. 타담보의 제공으로 류치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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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력의 부존재 -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구
2)부동산이 객체일 때
(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
2)거절할 수 있는 급부
3)채권의 발생원인
(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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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Ⅲ. 현행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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