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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으로 생긴다는 설 (3)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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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답 : 2 4 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력 1. 추급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 << 물권적 청구권 >> 제3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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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적 효력이 인정된다(상법 제869조). 따라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을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선박양수인에게 직접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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