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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적 승낙도 우리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적인 입법사항은 아니다고 본다. _ I. 문제의 제기
_ II. 양해와 승낙의 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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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ㄱ. 피해자의 승낙
1.의의
2.양해와의 구별
ㄴ.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1. 위법성조각의 근거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5. 승낙의 법적 성질
6. 승낙의 유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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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나 추정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의 법리로 위법성을 조각하여야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나. 사건의 경위
다. 판결결과 : 원고 승소 (피고 상고 기각)
라. 원심판결
2. 판결용어의 정리
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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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는(다수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심적 심사를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을 보지 않는 소수설(김일수, 총론, 303면)도 있지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양심적 심사에 의한 경우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의하여 구성요건착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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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을 구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추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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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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