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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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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법문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1. 서론
2. 로마법상 불법행위 일반론
Ⅰ. 로마법상 불법행위
1. 일반적 특징 2. 불법행위의 종류
Ⅱ. 범죄
1. 절도 2. 강도
Ⅲ. 12표법상의 재산침해
Ⅳ. 인격침해
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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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능력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간음죄(제 305조) 에서는 13세미만, 아동혹사죄(제 274조)에서는 16세미만 등이 그것이다.
2) 승낙의 표시 - 승낙행위가 민법의 법률행위처럼 외부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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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주52) 그러나[93] 피해자의 승낙은 현실적인 의사표시에 기초한 법익향유자의 활동의 자유를 표현한 것이므로 타당할 수 없다. 셋째, 민법상의 사무관리를 원용하는 견해가 있다.주53) 그러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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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점유의 침탈의 경우에 한해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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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37
4) 최신 경향과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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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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