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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동일할 시에는 원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효과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법한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거절이유 있는 발명과 없는 발명에 대한 조치
거절이유 있는 발명은 삭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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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료는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원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소액환 또는 정액환으로 바꾸어 출원서와 동봉.
3) 출원번호 통지서교부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직접 또는 우편)한다.
4) 출원보정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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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PCT국제특허출원은 원문 및 출원번역문 공통기재 사항 범위 내(심사는 출원번역문↓)
효과
적법한 경우
처음부터 보정된 상태로 출원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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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하면 취하 간주.
5. 새로운 出願
(1) 미비점이 보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없고, 또한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보정한 내용으로 새로이 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그러나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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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대상이 된다. 국제출원의 원문내용과 동일한 번역문 제출한 경우 이 내용 기준으로 보정 적법여부 판단한다. 보정대한 번역문 제출한 경우 번역문기준으로 신규사항 추가금지 판단한다. 위배 시 심사관 은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한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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