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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형사 및 민사사건
4.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공여지문제 포함)
5. 출입국관련 사건
6. 노무관련 사건
7.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8. 환경관련 사건
9. 기타 사건(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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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민사사건
3. 시설 및 관리구역 사건
4. 출입국 관련사건
5. 미군의 환경오염과 관련사건
Ⅲ. 주한미군 철수 지지론적 입장
1. 경제적인 면
2. 국방적인 면
3. 환경문제
4. 범죄문제
Ⅳ. 주한미군 주둔 지지론적 입장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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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례
②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공여지 포함)
③출입국 관련 사건
④노무 관련 사건
⑤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⑥환경관련 사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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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사례,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03,2,10
보도자료, 외국인력제도 개선안 정책권고 2003,2,10
www.humanrights.go.kr
한국일보 2003,4,16
바른언론,바른뉴스 인터넷연합뉴스 2003,4,2 I.서론
II.본론
1.외국인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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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사례,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03
한국일보 2003
바른언론, 바른뉴스 인터넷연합뉴스 2003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인권문제
<목 차>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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