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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 판례는 그에 병합된 청구도 병합요건을 흠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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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가집행선고를 할 있다고 하겠다.
3 소송비용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송비용에 관한 제한의 효력이나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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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소극적 형성력만 가지는 것과 다르며 이 형성력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목적물인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인 처분에도 미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집행 선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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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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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정주의를 취하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공공단체내의 기관상호간에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이라고 규정하여 동일한 법 주체내의 분쟁에 대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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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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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많은 환경관계법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법률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소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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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6.8.16, 86누202)
(5) 거부
거부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판례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① 판례
a. 공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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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행정기관이 수익적 처분을 내렸지만 수익적처분이 평등원칙 위반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선택재량의 하자)에 당사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무하자재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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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무효등 확인소송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판단된다.
3)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여기에서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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