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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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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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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①이행의 소 ②확인의 소 ③형성의 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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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이것은 이심의 효력이 없고, 판결전의 자료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비상상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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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Ⅰ. 당사자적격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대립주의
3. 당사자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의 이론적 배경
1. 당사자적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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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공소장변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재심소송절차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20)가 있으나, 원판결의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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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흠결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하면 하자있는 판결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전이면 상고로 그 취소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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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증인신문의 의의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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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침
-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이를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함
- 적용범위 :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제도는 허용되지 않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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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강의(제4판), 오래, 2018
-오경식,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유원북스, 2019
-표준국어대사전 Ⅰ.서론
Ⅱ.본론
1.형사소송법의 의의
가. 형사소송법의 개념
나. 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법
2)절차법
3)사법법
2.형사소송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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