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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의 전제로는 먼저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주주총회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미 그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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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결설은 무효인 처분이 소송목적물이므로 기각판결을 면치 못한다고 본다.
② 소변경필요설은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③ 취소판결가능설은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포함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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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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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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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다하여도 진보성 판단앞서 명세서기재요건 대한 거절이유 통지하지 않더라도 심결위법하지 않다. 청구항 1,2의 진보성유무판단하여 심결타당하면 청구기각하고 진보성 인정되면 심결취소하고 심판원에 사건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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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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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때에는 낙찰대금에 대한 항고일로부터 항고기간 확정일 까지의 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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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논문(2002.2)
2. 권후기 :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의 구조적 차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2001.2)
3. 김기현 : 도축장 운영실태와 경영효율성 분석, 건국대학교 축산경제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200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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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2001)
김 비,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오상(2001)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2001)
김지혜,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발전 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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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부
가. 문제점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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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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