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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서론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본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 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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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금지
III. 연령차별금지
1. 법적근거
2. 차별의 개념과 차별사유
3. 차별의 판단기준 (고령자법 제4조의 4)
4. 차별금지의 예외
5. 고용단계별 연령차별 사례
6.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제재와 구제절차
IV.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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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414). I. 취업규칙
1. 의의
2.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3. 불이익 변경의 판단과 그 효력
4. 취업규칙의 효력
5.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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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를 통하여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하였다 하여도 구제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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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점검하고 모집, 채용, 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관행상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도형(1991) / 우리나라 성차별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김순홍(1997) /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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