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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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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권혜자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최영우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안주엽
비정규노동의 현황과 과제, 이상학 1. 비정규직 개념
2. 비정규직 증가배경
3. 비정규직의 유형
4.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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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의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바이에른주 자치단체규칙\"(Artikel 31 Absatz 4 Nr.3 der Gemeindeordnung fr den Freistaat Bayern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Anderung der Rechtsstellung kommunaler Mandatstrger vom 8. Juli 1977)
[주9] .BVerfGE 48, 64.
[주10] .지방의회의원을 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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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당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근로관계의 승계전에 성립하고 승계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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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1.양수인의 법적지위
2.양도인의 법적지위
Ⅳ.영업양도와 개별근로관계
1. 원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4. 영업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의의
(2)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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