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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 한다.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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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용원규정 작성, 임금교섭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조선전업노동조합 1959 : 294).
조선전업의 노사위원회 뿐 아니라 교통부와 철도노조연맹과의 「국유철도 노동협의회」도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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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1) 취업규칙의 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
2) 취업규칙의 목적
판례는 취업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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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일방이 작성하는 취업규칙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즉 단체협약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의 보장결과 대등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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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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