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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자에게 진실의 父를 찾아주는 것을 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비교형량하여 母의 친생부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자의 친생부인권
마지막으로 2005년 민법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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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血緣眞實主義에 逆行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1. 서론
2.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3.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하여
4.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5. '안 날로부터'라는 말의 의미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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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①가족의 범위를 부부 중심으로 규정한 점, ②자의 성과 본을 합의에 의하여 모성을 따를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게 한 점, ③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한 점, ④친생부인의소의 제척 기간을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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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의 문제점」, 법학논문집, 2018.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7.
정현수, 「개정 친생추정제도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친생추정제도
(1)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2) 친생추정의 부인
(3) 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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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⑵ 친권의 일부상실(제92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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