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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3)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4)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친생자추정의 제한)★★★
<설례>-83.7.12 82 므 59 전원합의체 판결사안(읽어보기)
친생부인의 소★★
(1)절차와 부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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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친생자 추정
1. 의의
2. 친생추정의 확대와 제한
(1)문제의 제기
(2) 친생추정의 확대
(3) 친생추정의 제한
3. 친생추정에 관한 입법례
Ⅴ.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2. 모의 친생부인권
3. 자의 친생부인권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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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친생자추정은 부부의 정상적 혼인생활에 의하여 子가 포태(임신)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리모가 의뢰자의 정자에 의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그 아이는 대리모의 남편과 사이에 부자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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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해당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 번째 쟁점인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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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혹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생전에 정액을 냉동보존 시켰는데 사망하였다고 할 때 사후에 아내가 보존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출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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