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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결국 친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모두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다소 비인륜적인 제도가 아닌 가 생각된다. 법보다는 인륜이 먼저 앞서야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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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1)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고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2)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가. 친양자의 연령
나. 친양자입양이 취소 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다. 친양자의 파양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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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의 친양자제도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외국 입법례에서 보듯이 양친의 나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양육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친양자의 친생부모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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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손상이 가는 것을 감수하고 다음과 같은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모두 파양을 원하고 있고, 파양 후에도 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친생모나 부 또는 제2의 친양자입양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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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까 모두 소멸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입양
재혼 부부지속기간 1년 이상, 이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음 1.결혼생활
2.부모-자녀관계
3.일과 가족의 양립
4.이혼에 대한 이해
5.가족관련 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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