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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별, 교원단체 및 언론기관 등 각종 사회단체가 나서서 올바른 사도상 정립을 위한 참스승 발굴운동을 펼쳐 표창하고 격려하는 자리 마련도 교사의 사기 양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권실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위해서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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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건이었다. 아직도 법리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바, 조속히 해결되어 교육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Ⅶ. 교권(교사의 권리)의 경시풍조
첫째,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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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의도된 교원사이트평가제도는 자칫, 교원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다. 평가사이트 해당사가 이익에 목적을 둔다면 평가 항목의 설정도 교원의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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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학생생활규정 재정비 및 자율준수 풍토조성
- 학생·교사·학부모 공동참여하에 학생생활규정(학칙)
재정비
* 19P(라. 1) 참조
교 원
.징계제도의 개선
-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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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운영을 통한 대화의 장 조성,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신문을 통한 홍보
2) 교육벌 제정에 학부모 참여의 미흡
교육벌 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
3) 교원 경시 풍조 만연
교원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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