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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곧 피해자와 가족에게 백분의 일이라고 잘못을 비는 길이고, 또 검사님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믿습니다.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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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청소년 성보호 특별법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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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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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해·치상·강간 살인·치사·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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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 함이다.
(10)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제14조의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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