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제92조),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제5호).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법
|
|
|
저작권법은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에 대해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로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 실연：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
|
|
|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
|
|
컴퓨터 서버에는 가요가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
|
|
|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의 구별
(1) 구별기준
(2) 사상, 감정을 차용한 경우
4. 2차적 저작물의 보호
(1)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한다.
(2)범위
5. 2차적 저작물의 작성유형(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게임과 저작권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았으나, 게임을 프로그램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로 등록해 두었다고 해서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보호받는 것은 아님을
|
|
|
ource code로 변환사켜주는 debug 프로그램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복제행위가 수반되게 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표현을 보호하고 그 배경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
|
|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권법 제98조) 등.
☆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명시적 법률은 없음.
|
|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저작권등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
|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