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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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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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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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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12호 :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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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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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변조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Ⅶ. 저작권 분쟁사례
2001년 엔씨소프트는 신일숙 씨의 만화 <리니지>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게임을 만들었다. 게임이 성공을 거두자 캐릭터 등 2차 저작물을 상품화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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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현황
4. 사이버범죄 사례
Ⅲ. 사이버 범죄의 추적 기법
Ⅳ.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 결 론
Ⅴ.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Ⅵ.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
- 참고자료
-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대응법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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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발전법 순으로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나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프로그램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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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보안요건 :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3. 보안 위협의 형태 : 가로막기, 가로채기, 수정, 위조
4. 해커 :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 침투하여 시스템과 데이터를 파괴하는 행위
5. 방화벽 : 외부로부터 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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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 9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각각의 영업비밀의 성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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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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