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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통권 제6호, 111～130쪽.
우지숙(1998).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구조의 연속과 변화: 판례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제19호 봄호, 81～119쪽.
허진호(1998). 세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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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기솔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거래비밀\'과 \'저작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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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4.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유럽 연합
2) 미 국
3) 일 본
Ⅳ.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각국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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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조재완·한성수·김천식 / P2P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경동대학교 학회지, 2001
전현성 외 4인 역, 앤디 오람 편 / 차세대인터넷 P2P - Peer-to-Peer: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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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 회 세미나자료
머니투데이(2003), 올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88%증가
사위환(2004),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최문기·이성우(2005),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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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현 우리의 교육 체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봉일, 컴퓨터와 교육, 과학동화, 1987
나일주, 컴퓨터 보조수업의 반복연습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문항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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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
♣SPC(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Ⅵ. 2003년도 불법복제율 조사 보고서
(1) 개관
(2) 전세계적 현황
(3) 지역별 불법복제율에 대한 분석
(4) 불법복제율에 대한 최근 동향(신문기사)
Ⅶ. 각 국의 불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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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은 본래 출판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뉴미디어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저작권은 단순히 기존 법에 뉴미디어에 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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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쟁, 소유권 주장, 불법 배포자 식별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2. 법적제도적 대응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을 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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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6조, EU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EC지침 제7조 (1) (C)가 있었으나 디지털 의제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 및 일본 개정 저작권법 제2조(기술적 보호수단의 정의), 제30조(사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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