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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체류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탈출이 용이한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NGO를 포함하여)와 탈북자에 대하여 자국민이라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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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보호의무 ............................9
3. 국내적 보호의무 ...........................10
Ⅳ. 해외체류 탈북자의 법적지위 ...................11
1. 국제법적 난민지위 .........................11
2. UN의 관행 .................................12
3. UN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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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하루빨리 최소한이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고개 숙여 바라며 결론을 마치겠다.
※참고자료 :
<논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 임태근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원웅
탈북자의 강제송환 등 그 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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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 마련 모색
3. 체류할 곳을 결정함에 있어 탈북자 개개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4. 한국에 들어 온 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 적응 프로그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5.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다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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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켜 이 문제제기를 통해 UN의 관심을 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철김영윤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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