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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수: 24309명
30대(31%), 20대(27%), 40대(16%), 10대(12%)
탈북동기: 생활고(54.3%), 가족동반(16.1%), 체제불만(6.8%), 처벌우려(6.8%), 자유 동경(2.2%) 1. 탈북자에 대해서
2. 탈북자를 위한 지원 제도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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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탈북자에 대해서
2. 탈북자를 위한 지원 제도
3. 탈북자 인권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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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탈북자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외탈북자 실태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비용부담, 인력 및 교육지원, 합리적 지원방안 제시 등을 담당하며, 민간단체는 경험 및 자료제공, 전문인력제공, 현지시설제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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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 민간단체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윤여상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제 1장. 서론
제 2장. 탈북자 입국 현황
제 3장. 탈북자에 관한 관련 국가들의 입장
(1) 중국의 입장
(2) 국제기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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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무관심
3) 정부의 미온적 대처
3. 난민자격과 농레플망 원칙
1)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난민자격
2) 농레풀망원칙의 적용
4. 대량 난민에 대한 UNHCR의 대응
1) 일시적 보호
2) 자발적 본국귀환
3)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인 접근방법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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