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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한 북한 탈북자들의 난민인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등 서방 인권 선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북한 탈북자의 환경적 난민으로 인정을 하도록 강력한 권고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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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발생 원인
Ⅲ. 재외탈북자의 현황
1. 재외탈북자 규모와 분포
2. 출신배경
3. 탈북목적 및 과정
4. 재외탈북자의 거주실태
5. 생활실태
6.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우
7. 북한 송환실태와 송환시 처우
Ⅳ. 재외탈북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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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근본적으로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되고 있고, 또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당분간 강제송환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정부로서는 국내법에 따라 불법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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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면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쉽사리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2. 잠정적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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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경제적 난민으로 간주하여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의정서는 일반형사범죄자의 불법입국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이용되어야지 생존을 위해 탈출하여 온 탈북자를 송환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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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바람으로써 난민지위 획득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안감. 인권유린이 묵인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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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하시오.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脫北)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여성의 국회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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