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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법 제4조).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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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 출산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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