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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89. 3.21 이후까지 수서지구내 자연녹지 4만9천여 평을 한보주택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 땅이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강제수용되자 토지연고권을 이유로 지구지정일 이전에 매입한 3만5천5백평의 특별공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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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바꾼다.
2. 피고경정
(1) 개설
피고경정은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로 지정된 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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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시켜 부이익을 미칠 경우에는 계획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이외에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들어 상기의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주49)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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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며(동조 제4항),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ㅇ로 본다(동조 제5항).
4. 공공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는, 그 수인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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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체계를 객관소송으로 뒤바꾸려는 지나친 시도라는 반대의 견해도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폭넓게 보는 해석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Ⅰ.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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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정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행소법28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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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판1998.9.22, 97누1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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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안에서는 발전소건설사업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3) 검토
환경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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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와 한계
Ⅲ.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분쟁의 유형과 구조
1. 환경행정분쟁의 증가와 주요 분쟁유형
2. 분쟁유형별 환경행정분쟁
Ⅳ. 행정쟁송 관련 주요 쟁점
1. 제3자 허가취소소송
2.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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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요구됨.
2. 대구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대구북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택지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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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1)대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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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을 허가
4.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5.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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