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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원
면 적 / (화성시 대비)
- 2,642,011㎡ / (약 30%)
인 구 (화성시 대비)
- 12만명 / (약 32%)
동탄 신도시의 연혁
2001. 04. 2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2001. 12. 14
-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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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영향권내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소재한 부동산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물건, 그린벨트내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물건 등이 대표적이다.
3) 또한 지하철이나 광역교통망이 개통될 예정지구등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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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50만호의 주택건설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문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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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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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고시
□ 추진일정
ㅇ 2003. 5 : 주민공람 및 관계부처 협의
ㅇ 2003. 10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ㅇ 2004. 12 : 개발계획 확정
ㅇ 2005. 12 : 실시계획 확정
ㅇ 2006 : 주택분양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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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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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1.1 이후 취득분
부터 감면을 배제함.
감면내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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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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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세력에게 투기수요를 창출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예로 수도권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매년 1개씩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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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 요건 추가 관련 경과조치
- 원칙 : 02. 10. 1 이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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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로 보지만, 두 하자가 결합되었을 때는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해당 판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급효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형성소송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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