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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
또한 집행정지결정은 장래효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효력정지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정하중).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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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된 것이다.
또한 구제명령의 위법성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85조 5항 후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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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413-②).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 다.
3. 준항고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418조]
(1) 준항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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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발동하지 않을 것을 명하거나 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확인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적극적 형성판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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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계기로 펭귄 등 남극생물 보호, 극지에서의 기후변화 연구 등 남극 환경보호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1. 국제환경협력 파트너쉽 구축 1
1-1.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1)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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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에 기하여 정확한 심증형성을 도모하려는 구두주의의 요청이다.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1조의2). 이 경우는 간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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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금관이 발굴되었으며, 66년 불국사 석가탑 내부유물 탈취기도사건에서는 손상된 탑의 복구 도중 2층 옥개석에서 세계 최고의 목각 인쇄물인 다라니경을 비롯 수십 점의 석가탑 사리장치 유물(현재 일괄하여 국보 126호)이 발견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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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고 있으며, 또한 기속행위(법률에 기속된 경우)의 재량행위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다.
4) 전환의 성질 및 절차
행정청에 의한 흠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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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19).
재결도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 원처분의 취소재결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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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 ( 733)
4) 소송행위, 행정처분 : 109 적용 배제 (판례)
중요부분의 착오의 태양
구 분
내 용
당사자인
사람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① 사람의 동일성을 중요시하는 법률행위 (증여·신용 매매·대차·위임·고용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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