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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다.
*행정의사의 강제성
사법관계에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구하여야 하지만 공법관계에서는 직접 자력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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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가하다고 보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참고판례 : 2004. 1. 29. 2002헌바 7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구) 국세기본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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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긴급이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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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대체 가능성
우리 형법상 법원은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진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최소할 수 있다(제64조 2항). 그러나 앞의 경우에 우리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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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 확약의 철회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취소의 경우보다 더 제약을 받는다.
VI. 권리구제
1. 행정쟁송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본처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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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생활보호 입원환자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 후생대신의 재경에 다하여 취소를 요구한 구체적 형태를 통하여 쌍방의 변론, 다수의 증인(아사히 측 39명, 정부측 18명), 풍부한 書證에 의하여 그리고 광범위한 운동의 지지를 받는 중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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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에 관한 이해관계자는 그 구체적 관계사실과 이유를 주장하여 그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목적으로 삼아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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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 아울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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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쟁송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인 두 번의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마지막으로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법적 쟁송 유형: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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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사정판결의 성격
Ⅲ. 사정판결의 요건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3. 행정청의 사정판결 필요성 입증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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