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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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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소송절차법적 의미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법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 선 것이 주류적 태도이다. 따라서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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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2권 제4호, 2001.12 66-109.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2001, 417-445면.
박정훈, 행정소송법개정의 기본방향,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 최송화교수화갑기념 논문집),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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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주요 학설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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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경제학, CFE 발간자료 신회사법시리즈
- 박정훈, 독일법상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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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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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결에 한하여 미친다는 견해(김동희)가 대립한다.
4) 검토
국가배상의 위법을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④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배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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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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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iii)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反法治主義的이다.
2) 긍정설
i)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ii) 사정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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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해관계 있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직접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나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 학설이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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