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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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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기판력, 기속력, 자기집행력의 효력이 인정되어 행정청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그러나 일반적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례변경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르는 사실상의 효과이다.
V. 취소소송에 의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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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각각 소속장관이 피고
③행정청의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임, 수탁청이 피고
④처분청의 권한 승계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⑵피고경정 : 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을 허가
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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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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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참가권,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3자희 원고적겨, 소송참가, 가구제, 판결의 효력 및 재심청구 등 인정 필요성)이 특색이다.
조정환, M·TEXT 행정법, 2001, 223면 참조
獨逸과는 다르게 집행부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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