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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됨. I. 사건의 배경
ll. 실체법적 쟁점
1.WTO협정 위반 주장 의무
2.WTO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
3.위반 사실 확인
4.위법성 조각하는 사유
5.위반에 따른 협정 상의 의무 확인
6.DSB 판정 이행 위한 보복조치 가능여부
lll.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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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에 필요한 것이면, 즉 그 조치가 없이는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곤란하다면 비록 GATT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도 GATT24조에 의해 정당화 된다고 보았다.
Ⅷ. 결론 및 평가
WTO 분쟁조절기구 패널과 상소기관은 터키의 인도산 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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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
-무역협회 http://www.kita.net/ Ⅰ WTO의 분쟁해결협정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2. DSU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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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적용대상 협정상 EC의 의무와 불일치 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결론내리고 따라서 상소기구는 DSU 는DSB에게 어떠한 권고도 내리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 석면에 대한 소개
2. 1)EC와 canada 석면 함유제품 사건(패널)
2)Canada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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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있어서 WTO협정의 자기 집행성을 부정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행법에서 미국 연방정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우루과이 라운드협정 위반이라는 사유로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인의 소권을 부인하고 있다. EC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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